지급준비율 인상·총액한도대출 축소 검토

한국은행이 물가안정·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지급준비율 인상과 총액한도대출 축소 등의 정책수단을 사용할지 여부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하반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물가안정에 둠에 따라, 올 상반기 내내 경기와 물가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해온 한은도 무게중심을 확실히 물가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한은의 고민은 ‘물가안정의 정공법’인 금리인상이 고유가로 경기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자칫 금리인상을 했다가 ‘물가에 경기가 희생됐다.’는 비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론되는 것이 지준율 인상과 총액한도대출 축소다. 사실 이 정책수단도 그 나름대로의 부작용이 존재한다.2006년 11월 무려 16년 만에 처음으로 지준율 인상이 단행됐을 때 적잖은 비판이 제기된 이유도 정석이 아닌 ‘꼼수’였기 때문이다. 당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재정경제부·국회 등의 금리인하 필요성 강조와 청와대측의 금리인상 압력을 모두 무시한 채 11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하지만 당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검단신도시 건설’ 발언으로 부동산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자 한은은 같은달 말 전격적으로 지준율을 인상했다.

지준율이란 은행들은 수신액의 일부를 한은에 예치하고 그 나머지를 대출자금으로 사용하는 예치비율을 말한다. 이것을 인상하게 되면 그만큼 은행의 대출 여력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지준율을 올린 뒤 2007년부터 은행들이 대출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채·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준율 인상이 과잉유동성을 잡는 묘안이 될 수가 없다.

여기에 은행에서 증권사로 자산을 이용하는 통로이자, 통화량 증가의 원인인 자산관리계좌(CMA) 등은 지준 대상에서 빠진다. 결국 통화량 억제에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총액한도대출 축소도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있다. 한은은 2006년 11월말 지준율을 인상한 뒤 2007년 1분기·3분기 등 두 차례에 걸쳐 총액한도대출을 6조 5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총액한도를 정해 놓고 은행별로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연계해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현재 연 3.25%)로 자금을 배정해 주는 것이다. 이 자금을 지원받은 은행들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 중소기업에 대출하기 때문에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중소기업들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축소할 경우 최근 은행권의 대출심사 강화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한은의 두 정책카드로는 또한 정부가 하반기에 풀 추가경정예산 10조원 규모의 통화량 증발을 흡수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