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할부 등 신용카드사들의 출혈 경쟁을 억제해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분석해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체계를 정밀 분석해 원가산정 표준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수수료를 높게 책정한 카드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과당·출혈 경쟁을 자제하면 수익이 개선되면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수수료 인하를 강제하기보다는 수수료 체계 운용 실태를 공개해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 살 깎아먹기 영업만 자제해도 가맹점 수수료를 더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금감원이 지난 4월 7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 일부 카드사의 경우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제대로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은 2.0∼2.3%, 일반 가맹점은 2.6∼3.6%로 업종에 따라 차이가 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음식·숙박·미용 등 12개 업태의 소상공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9.8%가 ‘수수료 인하 폭이 너무 적어 체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반면 올 들어 카드사들의 전체 할부 거래 가운데 무이자 할부 비중은 대부분 60∼80%에 달한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