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경유값 급등으로 피해를 입는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유가 대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일 “유류세 인하 등 고유가 대책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지만 유류세 인하는 일괄적인 인하가 아닌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버스나 화물차 등 생계형 운전자들이 많이 쓰는 경유만 선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달 말에 끝나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3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곧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선별적인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것은 유류세의 일괄 인하는 큰 폭의 세수 감소를 불러일으키기 때문. 한 번 세금을 인하한 뒤 이를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재정부 등은 당초 경유세 인하조차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여기에 경유보다 더 싼 휘발유 세금을 인하할 경우 대형 승용차 등의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공산이 크다.

이번 추가 대책의 재원은 세계 잉여금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4조 9000억원 규모의 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감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