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로 나눠 1~2년내 조기 완료… 부동산 세제는 현행 유지

정부는 모든 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3단계로 나눠서 세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참여정부처럼 차기 정권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 조세개혁은 추진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 조기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개편 대상은 상속세나 소득세 등 직접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가 모두 포함되며 부동산 세제는 당분간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0일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모든 세목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면서 “다만 시기를 새정부 출범과 6월 임시국회,9월 정기국회 등으로 나눠 법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단계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유류세 인하와 원자재 할당관세 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2단계로는 법인세율 인하와 중소기업을 위한 최저세율 인하, 서비스 수지 개선 차원의 호텔과 골프장 세제지원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에서 발표한 종합소득세율 과표구간별 1%포인트 인하와 일부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 등은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진 시기는 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의원 발의로 당이 강행할 것에 대비, 미리 세수감소 등의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과표구간별로 8∼35%인 소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세수는 1조 7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3단계로는 ▲세목의 통합이나 폐지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 ▲이미 발표한 연결납세제도나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등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계가 요구한 상속세 폐지 또는 완화 문제를 비롯해 부가가치세 등의 소비세제 전반도 검토 대상이라고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방향만 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밟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중장기 조세개혁은 아니며 1∼2년내로 세제개편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참여정부가 세원을 크게 넓힌데다 새 정부에서 예산절감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감세 정책을 펴더라도 당분간 재정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단순히 세율을 인하하거나 세목을 폐지하고 통합하는 수준이 아니라 조세제도의 근간을 다시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즉 ▲우리 실정에 맞는 세제인지 ▲선진국에 있는 제도인지 ▲선진국에 없지만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신설해야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세제는 논의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련 세제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