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지원법 개정 안돼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의 무역조정지원법(TAA) 개정작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 의회 비준의 새 복병으로 등장했다.

우리 정부가 미 의회 비준의 걸림돌이 돼 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전면재개를 결정하더라도 미 의회에서 TAA가 개정되지 않으면 한·미 FTA 의회 비준절차를 현실적으로 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내 비준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미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는 최근 무역자유화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TAA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어떠한 FTA도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미 행정부는 지난 주 미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던 미·콜롬비아 FTA 이행법안의 제출을 미루고 의회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고 30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제조업에만 국한돼 있는 지원대상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실직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실업보험 확대 등이 포함된 TAA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