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류세 10% 인하를 위한 교통세법,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비롯, 민생·경제관련 법안 40개를 처리키로 합의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통신비 20% 인하’ 대책을 이르면 31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한구, 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29일 “신당과 최근 논의를 통해 40개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고, 추가로 20개를 합해 총 60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수단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과 4단계 방카슈랑스(은행 창구에서 보장성·자동차보험 판매)를 중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등의 처리도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은 여야간 견해차가 심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등 20개 법안도 양당이 적극적으로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통신업체의 자율적인 요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통신비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2008-0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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