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7% 성장’ 공약 개발 유종일 KDI교수의 반성

“새 정부는 경제성장률 목표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다지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참여정부의 ‘7% 경제성장’ 공약을 개발했던 주인공인 유종일(49)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당시 7% 성장이 가능하다고 내놓은 것은 솔직히 학자적 입장이 아닌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수치”라고 털어 놓았다. 새 정부도 ‘7% 덫’에 함몰되면 국민 경제에 큰 리스크를 키우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나마 새 정부가 성장률을 7%가 아닌 6%대로 조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고려라고 지적했다.

▶7% 성장이 어려운 이유는.

- 지금은 참여정부 때보다 인구 정체,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더 오르지 않는 상황이다.

새 정부가 내건 성장동력이 참여정부 때보다 눈에 띄는 것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7%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새 정부와 참여정부의 동인(動因)이 다른가.

- 여성, 고령자, 장애인의 경제 활동 참가율 확대, 보육지원 강화 등은 비슷하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제시스템 운용으로 자원의 효율화를 꾀해 성장을 견인하려고 한 반면 새 정부는 기업의 투자유인을 위한 규제완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새 정부의 친기업적인 정책이 대체로 환영받고 있는데.

-기업의 규제완화는 일시적인 투자촉진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혁신없이 싼 임금, 감면 등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한다면 문제다.

▶새 정부의 고용정책은.

- 참여정부는 연평균 5% 안팎의 성장을 했음에도 연 30만명의 고용창출을 했다. 이를 적용한다면 새 정부의 목표인 60만명을 달성하려면 연 10% 성장을 해야 한다. 더구나 고용친화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기업경영전략, 노사관계, 노동시장 구조 등에 혁신이 있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쉽지 않다.

▶새 정부는 성장을 통해 양극화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 경제성장이 안돼서 양극화가 초래된 것은 아니다. 성장에 따른 과실이 편중됐기 때문이다.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2000년대 부시 대통령이 성장을 통해 빈곤층에 혜택을 주려고 했지만 빈곤은 더 심화됐다.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산업구조, 정규직·비정규직간의 고용구조, 복지시스템 정비 여부 등이 양극화를 불러 왔다. 자칫 성장을 위해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을 추진할 경우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대운하건설은 어떻게 보나.

-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민자유치한 인천공항철도를 보면 계속되는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민자 사회간접자본(SOC)의 실태를 보면 적자투성이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