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정책 계속될듯

지역균형발전 정책 계속될듯

김태균 기자
입력 2007-12-21 00:00
수정 2007-12-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가 건설·부동산쪽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등 참여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계획을 놓고 워낙 논란이 컸던 데다 이 당선자가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당장 20일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이 나타났다.

이 당선자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서울시장 재임 때에는 수도의 지방 이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최근 이 당선자의 발언들을 보면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행정도시는 착공에 들어갔고 혁신도시 중에도 이미 착공한 곳이 많아 개발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이나 계획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 당선자는 선거기간 중 “참여정부의 계획대로 해서는 세종시의 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충청권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0개 혁신도시 건설도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인근지역과 연계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이 건설을 주도하는 기업도시에 대해서도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인근 지역과의 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광역 개발’을 유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에는 적잖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가 ‘시장중심 경제론자’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인위적인 규제 정책을 써 온 참여정부와 다른 정책기조를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청년 끝나는 순간 주거지원도 끝나선 안 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 주거난 대책-청년주택 공급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김영배 위원장과 한정애 사무총장을 비롯해 박주민·김남근·오기형·김동아 의원 및 시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 청년들의 주거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노 의원은 청년 지원 연령을 살짝 넘기는 40~45세 계층을 위해 별도의 ‘주거정책 전환기 우대구간’ 신설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노 의원은 “청년정책의 연령 기준을 벗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소득이 늘거나 주거가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청년에서 막 벗어난 40~45세의 경우 청년 대상 주거지원은 종료되는 반면 높은 서울의 주거비는 계속 감당해야 하는 정책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과 비청년을 연령 하나로 단절적으로 구분하기보다 청년 주거지원에서 일반 주거정책으로 연착륙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청년 끝나는 순간 주거지원도 끝나선 안 돼”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7-12-2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