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정책 계속될듯

지역균형발전 정책 계속될듯

김태균 기자
입력 2007-12-21 00:00
수정 2007-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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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가 건설·부동산쪽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등 참여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계획을 놓고 워낙 논란이 컸던 데다 이 당선자가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당장 20일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이 나타났다.

이 당선자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서울시장 재임 때에는 수도의 지방 이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최근 이 당선자의 발언들을 보면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행정도시는 착공에 들어갔고 혁신도시 중에도 이미 착공한 곳이 많아 개발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이나 계획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 당선자는 선거기간 중 “참여정부의 계획대로 해서는 세종시의 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충청권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0개 혁신도시 건설도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인근지역과 연계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이 건설을 주도하는 기업도시에 대해서도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인근 지역과의 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광역 개발’을 유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에는 적잖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가 ‘시장중심 경제론자’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인위적인 규제 정책을 써 온 참여정부와 다른 정책기조를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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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7-12-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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