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의 여야 정권교체는 은행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친분 관계뿐 아니라 금산분리 완화 등 업계에 변화를 일으킬 요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의 수장이 누가 되느냐도 관심거리다.

●“금산분리 제2 금융권부터 실행”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당선자의 등장으로 금산분리 완화는 은행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현행 금산분리 정책의 단계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 역시 지나치게 엄격한 금산분리 정책 때문에 외국 자본의 국내 은행 지배가 심화되고,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역차별’도 심각하다고 주장해 왔다.

당선자의 금산분리 완화 구상의 골자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하고, 산업은행의 역할 가운데 민간에 넘겨야 하는 부분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것. 또한 우리은행 매각은 조기에 추진하고 기업은행 역시 민영화하되 중소기업 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수립·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산분리 완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융업의 장벽이 사라지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 2009년 2월로 예정된 만큼, 금융권 인수·합병(M&A)을 촉진, 글로벌 금융기관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와 관련해 “우선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먼저 금산분리를 실행하고,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으로 차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중론 역시 만만치 않다. 최근 부상한 삼성 로비 의혹이 해소된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뜻이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금산분리의 전제는 은행의 기업 사금고화 문제와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이 정리돼야 한다.”면서 “금산분리가 허용된 상태에서 우리은행 민영화의 여러 형태에 대해 열린 자세로 논의하고, 산은·기은은 공공 기능을 유지한다는 전제의 민영화 방안이 고려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MB체제 수혜은행 있을까

하나금융지주 역시 ‘MB체제’ 아래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이 당선자와 대학 동문으로 가깝게 지내고 있다는 인연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하나은행의 1조원 법인세 추징 문제를 눈여겨보고 있다. 하나은행은 2002년 서울은행과 합병 당시 서울은행의 결손을 공제받는 과정에서 관련 세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세청으로부터 1조원이 넘는 법인세를 부과받을 처지다. 이 문제는 현재 국세청이 과세요건 해당 여부를 놓고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 연말이나 내년 초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차기 정부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매각 역시 하나지주에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소한 국내 은행에 대한 ‘불이익’이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리금융 회장을 역임한 황영기 MB캠프 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거취도 관심거리다.

문소영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