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장외파생금융상품 겸영인가를 받는 데 측정·평가하는 사항이 무려 500개에 육박, 증권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장외파생상품에는 주식워런트증권(ELW), 주식연계증권(ELS) 등이 있는데 증권사들에게는 ‘가장 따기 어려운 자격증’이다. 준비에만 1년 이상 걸린다. 이를 놓고 세계적 수준에서 과도하다는 지적과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에는 필요한 조치라는 당국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당국은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증권사의 손실을 막기 위해 리스크(위험)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과하다” vs “필요하다”

2003년 시작된 장외파생업무 자격증이 있는 증권사는 9월말 현재 18개다.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인가 신청을 낸 증권사는 국내사가 4개, 외국계 증권사가 6개다. 외국계의 신청이 늘면서 과다규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등에 관한 평가준비자료’ 측정 항목은 470개 수준이다. 요청하는 서류 항목은 459개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규정 하나를 제시함에 따라 수십 개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더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신청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모 증권사 임원은 “요청하는 것의 3분의1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시장 상황에 뒤떨어진 요소도 많다.”고 반박한다.

요청 내용은 크게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직·인력, 내부통제 절차, 전산시스템 등 세가지다. 인가를 따기 위해 증권사들은 10명 이상의 작업반을 구성,1년에 걸쳐 심사를 준비한다. 마지막 평가과정에서 담당 임·직원들은 구술면접과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한 증권사 임원은 이 과정을 “고통스러운 군대에 다녀온 느낌”이라고 했다.

시험은 인가 획득 이후에도 계속된다. 증권업계 임원은 “전문인 확보는 해당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금감원이 시험 결과를 평가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아냥도 있다.

한편에서는 “엉뚱한 사람 갔다 놓고 갖췄다고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라고 지적한다. 국내 증권사의 경우 인가 획득 과정을 통해 회사가 환골탈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 임원은 “리스크에 무감하던 전체 조직이 준비과정을 통해 리스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리스크 관련 조직이 회사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담당 부서만이 아닌 회사 전체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금감원의 설명과도 일정 부분 통한다.

●세계적 금융 그룹들은 실패

파생금융 분야 전문지인 아시아리스크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적 금융그룹인 씨티와 모건스탠리는 인가 획득에 실패했다. 당시 동부·서울증권은 인가를 획득했다. 현재 인가가 있는 외국계 증권사는 법인으로는 매쿼리, 지점으로는 CS(크레디트스위스)·메릴린치·리먼브러더스 등이다. 실제 거래를 위해서는 현지 법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매쿼리만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외국계 증권사 임원은 “그룹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서울에 별도 조직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내 증권사 임원은 “국내에서 영업하려면 조직을 갖추라는 압박이고, 이를 통해 고용창출 기능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장외파생상품 인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증권사들은 이공계 출신 채용을 늘리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 실행에 맞춰 정부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 취급기관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금융사들도 장외파생상품시장에 적극 뛰어들 계획이다. 문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금융투자회사들은 현재 자격증을 갱신해야 한다는 점이다. 증권사들은 “현재의 인가 과정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