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전국 아파트 값이 물가상승률보다 5배나 빠르게 뛰어 평균 62%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총액은 705조원이나 급증했다. 지역별 편차도 5배 이상 차이가 나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17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가구당 평균 1억 5331억원이었던 아파트 값은 2004년 1억 7827만원, 지난해 말 2억 4865만원으로 4년새 62.2%나 상승했다. 이 기간 동안 전·월세를 살며 아파트를 소유하지 못한 가구라면 9533만원의 ‘기회손실’을 입은 셈이다. 이같은 상승률은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2.6%의 4.9배,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23.9%의 2.6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시가총액도 2002년 734조원에서 지난해 1439조원으로 705조원이나 불어났다.
참여정부 들어 경기 지역 아파트 값이 75.9%나 뛰어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반면 전남 지역은 이와 5.6배나 차이 나는 13.6% 오르는 데 그쳐 대조를 보였다.
이 의원은 “아파트 값이 급등한 것은 포퓰리즘적 각종 개발계획 남발과 기업투자 위축 등에 따른 과잉유동성 공급, 공급억제 중심의 반시장적 부동산정책 추진 등 잘못된 정책방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10-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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