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세금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유리알 지갑’인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만만치 않게 불어난 데다 종합부동산세는 폭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는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2008년 국세세입안’을 보면 내년에 늘어나는 국세수입액 7조 3000억원 가운데 소득세는 2899억원, 부가가치세는 3조 9032억원, 종합부동산세는 7880억원이 각각 증가한다. 가계의 세부담과 밀접한 이들 세목의 세수 증가분이 전체 국세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4조 9800억원)에 이른다.
●양도세는 20% 감소한 9조원
특히 소득세 가운데 근로자가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는 14조 7724억으로 올해 예상치인 13조 5833억원보다 8.8% 늘어난다.2006년 12조 2446억원 이후 2년 새 20.6%가 증가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월급쟁이 한 명이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 부담은 214만 2000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202만 6000원보다 11만 6000원(5.8%) 늘어난 규모다. 최근 6년간 근로소득 인원 평균 증가율(3.5%)과 납세자 비율(49.6%)을 적용해 계산한 수치다. 내년 세금을 내는 근로자 수는 689만 6000명으로 추정됐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6조 3046억원으로 1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세 부담 증가는 과표 양성화와 성장률 확대 등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올해 전망치보다 20.2% 감소한 9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단, 내년에 특별한 제도 개편이 없고, 부동산 시장 안정이 지속돼 거래량이 둔화될 것을 전제로 한 전망이다.
종부세 수입은 3조 827억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7880억원이 더 걷혀 34.3%(징수기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신고기준으로는 19.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직접세 비중 사상 첫 50% 돌파
기업경영 실적에 좌우되는 법인세 수입은 36조 566억원으로 올해보다 6.3%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교통세는 12조 355억원을 징수해 올해보다 6.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유류소비량 증가(경유 4.5%)가 예상됐지만, 이월세수 등 올해 세수의 기저효과가 반영된 탓이다. 올해 직접세와 간접세 비중은 각각 51.2%와 48.8%를 기록해 직접세 비중이 사상 첫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정부가 14일 발표한 ‘2008년 국세세입안’을 보면 내년에 늘어나는 국세수입액 7조 3000억원 가운데 소득세는 2899억원, 부가가치세는 3조 9032억원, 종합부동산세는 7880억원이 각각 증가한다. 가계의 세부담과 밀접한 이들 세목의 세수 증가분이 전체 국세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4조 9800억원)에 이른다.
●양도세는 20% 감소한 9조원
특히 소득세 가운데 근로자가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는 14조 7724억으로 올해 예상치인 13조 5833억원보다 8.8% 늘어난다.2006년 12조 2446억원 이후 2년 새 20.6%가 증가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월급쟁이 한 명이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 부담은 214만 2000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202만 6000원보다 11만 6000원(5.8%) 늘어난 규모다. 최근 6년간 근로소득 인원 평균 증가율(3.5%)과 납세자 비율(49.6%)을 적용해 계산한 수치다. 내년 세금을 내는 근로자 수는 689만 6000명으로 추정됐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6조 3046억원으로 1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세 부담 증가는 과표 양성화와 성장률 확대 등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올해 전망치보다 20.2% 감소한 9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단, 내년에 특별한 제도 개편이 없고, 부동산 시장 안정이 지속돼 거래량이 둔화될 것을 전제로 한 전망이다.
종부세 수입은 3조 827억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7880억원이 더 걷혀 34.3%(징수기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신고기준으로는 19.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직접세 비중 사상 첫 50% 돌파
기업경영 실적에 좌우되는 법인세 수입은 36조 566억원으로 올해보다 6.3%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교통세는 12조 355억원을 징수해 올해보다 6.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유류소비량 증가(경유 4.5%)가 예상됐지만, 이월세수 등 올해 세수의 기저효과가 반영된 탓이다. 올해 직접세와 간접세 비중은 각각 51.2%와 48.8%를 기록해 직접세 비중이 사상 첫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9-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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