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주미 한국대사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부실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한국의 주택담보대출시장은 미국과 달라 위험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주미대사관은 먼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은 주택매입자의 신용평가 등을 거치지 않았고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도 많아 시작 단계부터 부실 요인이 내재돼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출 당시에는 적절한 여신심사 없이 최초 2,3년간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다가 이후 높은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변동금리로 전환해야 했던 저소득층은 급격한 원리금 상환 압박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2006년 하반기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집도 팔리지 않아 대출금 상환이 어렵게 됐고 결국 연체율 및 주택압류비율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주미대사관의 설명이다.

주미대사관은 그러나 한국의 경우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에 따른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2002년부터 대출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철저히 해왔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담보인정비율을 낮추고 채무상환능력 기준도 엄격하게 설정해 왔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매우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로 인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한국 금융감독당국은 주택가격 동향,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 수준 및 국제 금융시장 상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주미대사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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