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단기외화 차입의 조달 비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단기외채 억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 메리어트 호텔에서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오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단기외채를 억제하는 방안을 언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경제단체장들이 급격한 환율하락에 우려를 표명하자 “기업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직접적인 시장 개입은 어렵지만 제한적이나마 국제적 공조를 통해 엔화강세 등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은 환율의 수급 대책에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단기외화의 차입비용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국계은행의 국내지점이 해외 본점으로부터 들여오는 외화차입금의 손비인정 한도를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비인정 한도를 낮추면 감면해 주지 않는 세금이 늘게 돼 결과적으로 외국계 은행의 외화차입 비용은 오르게 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크지 않으며 자본금을 늘리는 방안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미온적이다.

권 부총리는 경제단체장들이 금리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에는 “한국은행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또한 유류세와 관련,“11일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에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이랜드의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는 “개별 사안에 코멘트하기 어렵지만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이날 가업을 승계한 중소기업의 상속세 감면 확대와 연구개발(R&D)과 관련한 세제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수영 경영자총협회장, 이희범 한국무역협회장, 이윤호 전국경제인연합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