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될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의 조치가 민간부문의 공급주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사회복지지출의 현저한 증가가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을 높일 경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확대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강조, 지난해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은 비합리적이었음을 시사했다.

OECD는 20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는 4.3% 성장이 예상되지만 제조업·서비스업, 대·중소기업간 불균형과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정책은 단기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전체 주택공급과 가격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주택공급이 탄력적으로 이뤄진 뒤에는 최근의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당초 보고서 초안에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거론됐던 이른바 ‘반시장적’ 표현은 이번에 빠졌다.

아울러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므로 한국은행은 물가안정 목표달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 조치는 적합한 별도의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한은의 지급준비율 인상이 유동성 증가 억제뿐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한 것으로 해석, 지준율 인상이 비합러적인 조치였음을 간접적으로 꼬집었다.

OECD는 또한 “정부지출의 제한과 세제개혁을 재정과 조세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면서 “선진국의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사회복지지출의 확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