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상파 TV 디지털 전환과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지상파 TV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확정,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30인치 이상 TV는 내년부터 디지털방송신호 수신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25∼30인치는 2009년,25인치 미만과 비디오녹화기 등 주변기기는 2010년부터 장착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방송국에 2012년까지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293만가구에 대해서는 디지털방송 수신장치를 보급해 주는 등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해 2조 3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수신료를 올리고 방송 광고의 허용범위와 시간 확대 등 방안을 통해 방송사의 디지털전환 비용 등을 지원할 것을 검토했다. 다만 방송사의 시설투자 재원은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도록 할 방침이다.
TV 수신료(현재 2500원)는 강제로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을 지니고 있어 KBS가 매년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론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KBS로부터 수신료 인상 근거 자료 등을 받아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천공항 개항 6주년 허브화 추진현황’도 논의했다. 정부는 세계적인 물류업체들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할 경우 토지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50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기업은 토지임대료가 15년간 100% 감면되고 3000만달러 이상 투자 기업도 10년간 토지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