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김균미기자｜한국 정부는 미국 의회·정부가 지난주 말 합의한 ‘새 통상정책’이라는 새로운 장애물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현재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쳤거나 협상안에 서명하고 의회 비준을 기다리는 나라는 한국과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등 4개국이다. 이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3개국은 이미 새 통상정책 내용을 미국과의 FTA 협상안에 추가로 반영하기로 약속했다고 워싱턴 통상 관련 고위소식통이 전했다. 해당국들은 미국과의 FTA가 워낙 중요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미 민주당이 주도한 새 통상정책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5개 노동기준과 환경 관련 7개 국제협약 내용을 FTA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현재 미 정부와 의회는 새 정책을 법조문화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조문화된 새 정책은 기본틀(template)로 간주돼 미국의 모든 통상협상에서 기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한국과의 협상에서만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통상 소식통은 말했다. 새 정책의 법조문화 작업은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문이 마무리되면 미 정부는 곧바로 우리 정부에도 새 정책을 한·미 FTA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해올 것으로 보인다.

새 통상정책의 법조문에 노동과 환경 기준과 관련해서 쓰이는 조동사가 의무를 나타내는 ‘should’가 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could’나 ‘may´, `might’ 등이 되느냐에 따라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달라진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한·미 FTA의 ‘재협상’이 아니라 ‘재개봉(reopen)’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미측 관계자들은 “한·미 FTA는 아직 양국 정부가 공식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재협상도 아니다.”라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한국 정부도 재협상이라는 용어가 주는 정치적 논란 소지 때문에 가급적 언급을 삼가고 있다.

외교통상부의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새 통상정책 조문을 확정한 뒤 우리 정부에 재협상을 공식 요구하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미측의 일방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를 제외한 3개국이 미국 요구를 반영키로 결정한 것은 우리정부에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미 FTA에 새 통상정책의 반영을 의무화한다면 한국 정부에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통상 소식통은 한국이 미측의 통상정책을 받아들이면 한·미 FTA는 미 의회의 비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 의회도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결국 미 의회의 ‘비준불가 카드’에 굴복한 미 행정부가 똑같은 비준 카드로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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