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경쟁시대에는 변호사 수임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국내 로펌이 받는 수임료는 비싸지고 부동산·교통사고 등의 개인변호사들이 받는 수임료는 싸질 것이라는 얘기다.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법률시장이 경쟁력을 키우려면 전관예우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내 변호사들이 분쟁예방 등 새로운 법률서비스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관예우 관행 경쟁력 걸림돌

대한변협 윤상일 공보이사는 24일 “법정에서 논리를 갖고 싸워야 하는데 인맥과 전관예우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건국대 홍일표 교수는 “전관예우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는 “외국 로펌은 국내에 데려올 변호사에게 현지에서 받던 연봉을 그대로 주면서 주택과 사무실까지 제공해야 한다.”면서 “외국 로펌은 국내 로펌보다 1.5∼2배 높은 기업자문 수임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국내 로펌도 덩달아 수임료를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혼·부동산거래·교통사고 등 일반 형사소송 수임료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는 “국내 로펌은 외국 로펌에 뺏긴 수익만큼 개인변호사의 영역을 침범할 것”이라면서 “결국 개인변호사는 가격 경쟁력을 위해 수임료는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개인변호사는 “요즘 변호사 숫자가 많이 늘면서 교통사고의 평균 수임료가 전보다 3분의2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수임료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동남아등 해외시장 개척도

법무법인 세종의 김범수 파트너 변호사(변협 국제이사)는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가 분쟁 해결에 중심을 두는 것과 달리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분쟁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분쟁이 커지기 전에 막아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도 분쟁예방 같은 새로운 서비스 분야를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다.S기업 법무팀의 변호사는 “법률시장 개방을 계기로 시장에서 분쟁예방 업무의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KCL의 임희택 대표변호사는 “법률산업에 비즈니스 마인드가 더 강화돼 기업이 신상품 개발에 노력하듯이 변호사들도 신수요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변호사는 “우리나라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만 영·미계 변호사들은 새로운 법률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찾아 나선다.”면서 “외국 로펌이 진입하면 서비스 공급자가 늘어서 변호사들이 기존과 달리 새로운 수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H그룹 법무팀의 변호사는 “동남아 국가에 우리나라 법체계를 전파하면 국내 로펌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