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등 실내 이벤트성 홍보 질책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지난주 확대 간부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실내에서 하는 이벤트성 홍보는 이제 접고 차라리 거리로 나가라.”고 불호령(?)을 내렸다. 공격적인 대국민 홍보를 하라는 지시였다. 특히 “홍보회사에 예산 범위내 계획서를 받아 실시하는 전시회·토론회 등 이벤트는 하지 말 것”을 지시한 뒤 “효과적인 홍보방법은 ‘국민과의 직접 접촉’”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의 이같은 주문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산 쇠고기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농림부의 대국민 정책 홍보 효과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동영상 홍보가 가능한 ‘농림부 전용 옥외전광판’을 설치, 운영할 것을 특별히 지시했다. 정부 부처 전용 옥외전광판은 행정자치부에 이어 두번째다.

설치 장소는 광화문 주변을 검토중이며, 최대 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농림부는 예상하고 있다. 홍보관리관실에 홍보 DB를 구축할 것도 주문했다.

●한은 ‘열석발언권’ 사라져야

경기에 따라 콜금리를 인상해달라, 또는 인하해달라는 외부 압박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한국은행은 ‘열석발언권’이 늘 곤혹스럽다.‘열석발언권’은 재정경제부가 금통위의 통화정책에 대해 정부의 입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1998년 한은법의 독립을 위해 재경부 장관이 금통위원회 의장직을 한은 총재에게 넘겼을 때도,2004년 한은법이 재개정될 때도 ‘열석발언권’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열석발언권’은 지난 40여년간 99년 당시 정덕구 재경부 차관이 단 한차례 이용했을 뿐인데 말이다.

한은 관계자들은 “재경부의 열석발언권 때문에 금통위의 콜금리 안건은 물론 지준율 결정, 총액대출한도 등과 민감한 사안을 사전에 재경부에 보고해야 한다.”면서 “정부정책과의 조율은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 청와대 정책실장이 매주 1차례 만나 조율한 만큼, 진정한 한은 독립을 위해서는 언젠가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원·엔시장 개설 백지화될 듯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원·엔 시장 개설방안 검토가 유야무야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외환 전문가와 학계 의견을 종합한 결과,“은행·고객간 원·엔 거래(유동성)가 충분치 않아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거래를 위해 투입할 비용 대비 수익 구조도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시장이 개설될 경우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3월 말이나 4월 초 최종 검토안이 나올 예정이지만 시장 개설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1996년 10월1일 금융결제원 자금중개실에 원·엔 시장을 개설했으나 이듬해 1월20일 이후 유동성 부족으로 거래 자체가 중단됐다.

●FTA 고위급 협상 장소 놓고 신경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고위급 회담 일정과 장소를 놓고 두나라 협상단이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에서 수석대표 회의가 열리지만 이때까지도 협상이 최종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후속 장관급 회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우리측 협상단에서는 미측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2차 고위급 회담은 서울에서 26일쯤 열 것을 제안했으나 16일 현재 미측으로부터 확답이 오지 않고 있다. 협상단 관계자는 “가능성이 50%는 넘는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측 협상단이 이번 협상을 자국에서 마무리지으려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을 제외하고는 협상을 모두 미국 땅에서 마쳤고, 이같은 입장을 한·미 FTA에도 적용하고 싶어한다.

우리측 역시 협상 타결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아 마무리만큼은 서울에서 지어 협상 과정 등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 싶어한다. 협상 내용 못지않게 형식을 놓고 양측의 막판 신경전이 팽팽하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