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종부세를 내야 하는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공시가격과 보유세 현실화는 바람직한 것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보유세가 늘어나는 게 세금회피 매물이 나오는 긍정적인 면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전세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 시장에 어떤 파장이 미칠까.
●이의신청 작년의 2배 예상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안내하는 서울 본점 콜센터로 이날 하루에만 항의성 전화가 5000여통 걸려온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총 7만 6814건 이뤄졌다. 이중 1만 157건이 구제됐다. 올해 제기될 이의신청은 이보다 최소 두 배 이상 많을 것이란 예상이다.
감정원의 관계자는 “주로 강남, 목동, 과천, 분당, 일산 지역에서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면서 “‘집이 한 채 뿐인데…’,‘퇴직자인데…’ 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관계자도 “어제와 오늘 종부세 위헌 소송을 비롯해 증여 등 절세(節稅)방안에 대한 상담 문의가 폭주해 정상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말했다.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도 있다. 경기 고양시 280개 아파트의 연합체인 고양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는 오는 22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철회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채수천 회장은 “이의신청 절차를 밟는 대신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이번 상승분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세금 회피 매도 많지 않을듯
조세회피는 부동산 자산 관리의 기본인 만큼 세부담 전가(轉嫁)를 위한 전세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예상이 많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PB팀장은 “지난 2005년 8·31대책에서 종부세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지난해 연초 전셋값이 급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이번에도 전세가격 상승이란 과정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른 은행의 부동산PB관계자도 “정부의 세금 폭탄은 매물 유도가 목적이었으나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세금을 피해 집을 팔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정책간 부조화로 시장의 흐름만 막혀 전셋값과 월세값만 끌어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보유세 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집을 처분해야겠다는 쪽은 별로 없는 편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우성부동산 관계자는 “한 사람이 은마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양도세 때문에 내놓겠다는 경우는 못 봤다.”면서 “입주민들도 세금이 오른 데 대해 분통을 터뜨리지만 보유세를 내더라도 강남에 살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