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1일 ‘주력 성장산업으로서 IT 산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1992∼2005년 IT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5.9%로 비 IT 산업의 성장률 3.9%의 약 4배에 이른다고 이날 밝혔다. 부가가치 생산액은 2005년 기준 78조원. 명목 GDP의 10.9%, 수출의 34.8%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IT 산업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1990년 이후 생산·부가가치 파급 효과가 점차 하락하면서 성장 견인 효과가 저하되고 있다는 것.
IT 제조업 산출액 10억원당 유발되는 취업자수는 2000년 기준 5.8명으로 전 산업 평균(20.1명)과 비IT 제조업(20.6명)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IT 제조업의 생산이 늘어날 경우 상당 부분이 중간투입재의 수입 증대로 이어져 국내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중간재 국산화율 역시 5대 주력 품목 기준으로 36%에 불과하다. 비메모리 반도체와 설계 분야 등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소재 부문에서는 일본 등 선진국보다 3∼4년 뒤처져 있는 상태다.
이밖에 IT 산업 내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너무 높고, 생산성 향상이 부진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은은 “IT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파급효과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IT 산업의 뒤를 이을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부품·소재산업의 육성과 원천기술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IT 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