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국장은 최근 국정브리핑에 올린 ‘칭기즈칸과 WTO체제’라는 칼럼에서 “미국산 쇠고기 뼛조각 파동으로 한·미간 FTA 협상의 발목이 잡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몽골제국이 번성한 이유를 비교우위론에 근거한 자유무역에 빗대면서 영국의 경제학자 리카르도가 19세기 초 비교우위론을 정립한 시점보다 400년 이상이나 앞섰다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칭기즈칸은 영토확장을 위한 전쟁을 계속하면서도 카라반의 통행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고 그 과실을 다른 민족들에게 나눠주며 몽골 소수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했다.”고 해석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지향하는 세상이 칭기즈칸 치하에서 더욱 완벽하게 구현됐다고 덧붙였다.
조 국장은 하지만 “이같은 몽골제국의 자유무역체제를 무너뜨린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흑사병”이라면서 “유럽 각국은 당시 창궐한 흑사병의 매개체로 ‘카라반 대상(大商)’을 지목, 몽골과의 교역을 끊었고 그 결과 몽골제국의 정당성도 급격히 붕괴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오늘날 WTO가 지향하는 자유무역체제도 광우병과 조류독감 등 전염경로가 불확실한 질병들 때문에 다시 위협받고 있다.”면서 “질병이 발생한 나라와의 교역이 차단되고 있으며 설령 이뤄진다 해도 엄격한 검역 때문에 교역이 유명무실해져 상대방의 보복을 부르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미국산 쇠고기 ‘뼛조각’은 한·미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닌데도 정치적 이슈로 변화하면서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몽골시대의 흑사병이 넘지 못할 벽이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과학기술 발전과 위생수준을 감안하고도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조 국장은 “문제는 광우병 등의 질병 자체보다 우리의 대처방법에 있다.”면서 “교역에 빗장을 거는 식으로 과민반응하기보다 13세기 몽골제국의 번영과 쇠락 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지혜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