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용 임대 30평형 월 임대료 52만원선 무주택자 임대아파트 입주후 분양전환을

정부가 3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은 임대주택펀드로 무주택 서민·중산층을 위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50만가구(2007∼2017년)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또 ‘1·31 부동산대책’에는 ▲2013년 이후에도 국민임대 50만가구(2013∼2017년) 공급 ▲민간임대 분양전환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25만 5000가구(2007∼2017년) 공급 ▲10년 이상 임대 등 공공임대 30만 가구(2013∼2017년) 확보 등 모두 160만 장기임대 주택 추가 확보가 담겨 있다. 오는 2012년까지 공급하기로 계획한 국민임대 100만가구 건설과는 별도다.

●무주택 서민 위한 비축용 임대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비축용 장기임대다. 기존 임대주택은 중소형이 주류지만 비축용 임대는 평균 30평형 크기로 무주택 서민·중산층이 대상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와 달리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등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30평형 기준 임대보증금은 2500만원, 월임대료는 52만원 수준이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기존 국민임대 아파트와 비교하면 비싸지 않다. 좋은 입지에만 지어진다면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 동백 국민임대 24평형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227만원 이하 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월 22만 6000원, 보증금 2000만원에 분양해준다. 다만 국민임대는 분양전환 때 입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비축용은 10년 임대 뒤에 일반 매각이 원칙이다.

●공공부문 강화 어디까지?

정부는 당초 2012년까지만 국민임대주택 건설(총 100만가구) 계획을 잡아 두었으나 이를 2017년까지 5년 연장해 총 50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이상 임대, 전세임대도 30만가구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5년 이후 분양전환되는 민간임대 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추가로 25만가구 공급 효과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5년 임대는 기간이 짧아 임대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제한적이란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의 수도권 지역 분양물량을 연 3만 5000가구에서 5만가구로 늘리는 등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화된다.

●무주택자는 청약저축 가입 서둘러라

‘1·31 부동산 대책’에 따라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무리해서 내 집을 마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아파트에 들어간 뒤 분양전환을 통해 내 집을 장만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는 것도 좋다. 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청약저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들은 청약저축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김광석 스피드뱅크 실장은 “내년 이후 계속 공급될 2기 신도시에서도 임대주택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갖고 가점을 늘려나가는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청약가점제 등에 따라 순위가 낮은 유주택자들의 평수 늘려가기 전략은 좀 더 복잡하다. 앞으로 신규 중소형 우량물량은 청약받기 힘들게 되고, 중대형에서도 가점이 적용돼 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 청약예금을 가진 유주택자라면 9월 전에 빨리 청약하는 게 좋다. 청약예금 가입자는 임대주택 청약자격이 없는 데다 9월 이후에는 당첨확률도 매우 낮아진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