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17년까지 장기임대주택 260만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50만가구는 총 90조여원의 ‘임대주택펀드’를 조성, 주택수급 조절용으로 정부가 소유하는 ‘비축형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설된다.

이렇게 되면 2017년 국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은 20%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펀드 운용에 따른 적자보전을 위해 정부가 연간 5000억원씩 재정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수도권 그린벨트 200만평을 풀어 주공아파트를 짓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주공이 시행자로 참여하고 저소득·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장기저리의 ‘금리우대 모기지론’ 공급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1일 당정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앞으로는 공공부문을 통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정책을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0만가구 수준인 임대주택을 2012년에는 230만가구,2017년에는 340만가구까지 늘리기로 했다. 총 260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되는 것이다.

특히 기존 30년짜리 국민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이외에도 ‘임대주택펀드’를 조성,30평형짜리 아파트를 10년간 임대해 주는 ‘비축형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60%, 지방에 40%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은 2500만원, 임대료는 52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입주권자에게는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10년 뒤 주택수급 사정을 감안해 일반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토지공사가 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 평균 7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토공·주공·지자체 등이 비축용 장기임대를 시행토록 할 예정이지만 주로 토지공사가 맡을 것이란 예상이다. 토지공사측은 “주택공사는 소득 1∼4분위의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에 주력하고, 토지공사는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펀드의 재원은 국민연금이나 우체국, 농협, 생보사 등의 장기투자자금을 차입해 활용하기로 했다. 펀드의 규모는 건설기간인 2019년까지 감안할 때 연간 7조원씩 91조원으로 예상된다. 토공과 주공이 공동으로 설립한 자회사가 펀드를 운영하며 투자기관에는 ‘국고채유통수익률+α’의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 연간 5%가 넘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연간 5000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했다.

백문일 주현진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