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M&A) 방어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출자총액제한제 때문에 투자가 자유롭지 못하다.”

매출액 기준 국내 상위 500대 대기업이 꼽은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힘든 이유’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했다. 뒤집어 말하면 최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정책과제이다.

대한상의가 3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79%가 기업활력을 떨어뜨리는 최대 애로요인으로 ‘노동 유연성 부족’을 꼽았다.‘M&A 방어제도 미흡’(70.4%)과 ‘출총제’(59.2%),‘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제한’(55.7%)이 2∼4위를 차지했다.

‘신규 규제가 도입되는 상법 개정안’(5위),‘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6위),‘폐기물 등 각종 부담금’(7위)도 원성의 대상이 됐다.‘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등 신규 주택가격 규제’(41.4%)는 9위를 차지했다.10위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였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다면 수도권과 해외 중 어느 곳에 투자하겠는가.’라는 질문도 눈길을 끈다. 응답기업의 63.3%가 “수도권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확정됐는데도 “현 출총제 개선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19.4%에 불과했다.“출총제 완전 폐지”(49.3%) 또는 “적용기준(개별기업 자산)을 2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31.3%)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