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분리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방안’을 마련해 박홍수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신·경분리’란 ‘농민을 위한 사업은 뒷전이고 돈놀이에만 치중한다.’는 비난을 받아 온 농협의 신용사업(은행업무)과 경제사업(유통업무)을 떼어내 각각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복안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조직은 중앙회, 경제사업, 신용사업 부문의 3개 법인으로 분리된다. 중앙회가 지주회사격으로 두 부문에 지분을 전액 출자해 교육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3개 법인이 독자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비율 유지 수준에 따라 최소 12조 3881억원에서 최대 13조 7305억원의 자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BIS 비율 11.81%를 유지할 경우 13조 1959억원,10%를 적용할 경우 12조 3881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시중은행 평균인 13%를 유지할 경우에는 13조 7305억원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위해 농협이 해마다 8250억원씩 자본을 확충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기존 세제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자금 조달 과정의 어려움을 줄여주도록 했다. 부문별로는 교육·지원 3조 2064억원, 신용 4조 5619억∼5조 9043억원, 경제 4조 6198억원 등으로 추산됐다. 지난 6월 제출된 농협안의 추정치와 비슷한 규모이지만, 경제부문에서 2조 4000억원 정도 줄어들었다. 경제 부문이 흑자로 돌아서 독자 경영이 가능하기까지는 BIS 비율 유지수준을 감안해 최소 10년에서 최대 15년까지 기간을 상정할 것과 추후에 별도로 결정하자는 2가지 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두번째 안도 신·경분리까지는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5년까지 산지 국산 농산물의 60%(18조원)를 농협이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농협이 6조원을 투자해 2015년까지 하나로마트 같은 대형 판매장과 유통센터를 각각 34개와 3개 더 지어 모두 35개와 15개로 늘리도록 했다. 도시조합 중심의 슈퍼슈퍼마켓(SSM) 역시 2015년까지 500개로 늘리도록 권고했다. 농림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2∼3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