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이같은 거품 원인을 찾아 대응책을 강구 중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책은 거품이 서서히 꺼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늘리고 분양가 낮춰야”
집값 거품론은 지난 2002년부터 나왔지만 그 이후에도 실수요자들이 추격 매수에 동참하면서 거품이 실제 집값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집값이 꾸준히 올라왔다.
너무 오른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낮춰 시세 상승을 막고 공급도 늘려 수요를 해소해줘야 한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주로 수요 억제에만 집중해왔다.
경원대 도시계획과 박환용 교수는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에 대한 수요 때문인데 정부는 ‘1·11 부동산대책’에서 대출 규제, 원가 공개 등 수요 억제책만 내놓고 공급 대책은 언급이 없다.”면서 “가격 상승을 잠시 억누르는 억제책만으로는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유도할 수 없는 만큼 공급에 집중해야 집값이든 거품이든 서서히 뺄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팀장도 “지나치게 오른 집값을 빼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적재적소에 제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11·15 부동산대책’에서 밝혔던 송파 등 2기 신도시 공급 로드맵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하고 상반기중 발표될 강남 대체 신도시도 강남 수요에 맞는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리한 처방 거품 붕괴 부를 수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축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확대, 지급준비율 인상, 주택담보대출 1인 1건 제한 등 11·15대책과 1·11대책에서 나온 긴축정책과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 때문에 집값이 거품 붕괴하듯 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시스템은 한번 고장나면 복구되지 않는 게 일본식 거품 붕괴”라면서 “정부가 지나친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로 시장에 무리를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장기적인 공급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금융시스템으로 부동산을 잡으려 하다가는 우리도 일본식 거품 붕괴를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대출 규제가 쏟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지나칠 정도로 조용하다. 뒤늦게 올랐던 서울 강북 지역마저 잠잠하다.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노원구의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11·15대책 발표 직전에는 2.8%까지 치솟는 등 12월말까지 평균 1.5%대를 기록하다 새해 들어 오름세가 주춤해지더니 1월 둘째주에는 0.44%로 둔화됐다. 급매물도 나오지만 거래는 거의 없다.
●집값 불씨 여전히 경계해야
거품 붕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뻔히 (공급 위축)부작용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당장 오른 집값에 대응하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분간 집값이 조정받겠지만 공급 위축에 따른 집값 상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은 “9월부터 민간 아파트도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 등 분양가 규제를 받는 만큼 공급 위축이 우려된다.”면서 “신도시나 공공택지에서도 업체들이 땅을 사서 사업할 수 있도록 민간에 대한 토지 공급을 늘리거나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공급 진작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