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는 이종희 대한항공 총괄사장이 멨다. 이 사장은 17일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통해 “유럽연합(EU) 공동체 조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U공동체 조항은 파리노선 복수제 대가로 프랑스 정부가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사안이다.EU는 한 국가나 마찬가지인 만큼 EU 국가의 항공사는 모두 인천에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는 게 EU측의 요구다. 이렇게 되면 항공회담은 프랑스 정부와 하지만 독일, 네덜란드 등 EU 내 다른 항공사도 인천 취항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복수제와 공급력 확대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건설교통부는 이번 회담에서 EU공동체 조항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 이 사장은 “건교부가 EU공동체 조항을 수용하려는 것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EU공동체 조항은 한마디로 불평등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항을 수용할 경우 한국은 현재의 대한항공외에 아시아나항공이 파리노선만 들어갈 수 있지만 EU 27개 국가는 모두 인천에 들어올 수 있어 EU 국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라는 게 대한항공측의 얘기다.
그는 “EU공동체 조항은 현행 항공법에도 위배된다.”면서 “국익을 위해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이 건교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정부가 EU공동체 조항을 수용할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주장과 관련, 아시아나는 “서울∼파리 노선은 한국 여행객이 대다수”라면서 “지난 1973년 이후 지금까지 단수 항공사제에 의한 시장 독과점에 따라 소비자들은 불이익을 봤다.”고 반박했다. 아시아나는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주력시장인 중국에 취항하기 위해서는 항공자유화가 대세라고 주장하는 등 모순된 모습을 보여 왔다.”고 덧붙였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