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정책에 따른 부동산 거품 붕괴로 10년간 장기 불황에 빠졌던 일본을 답습할 것이라는 주장과 일본을 거울 삼은 올바른 정책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연구위원은 최근 ‘가계발 금융위기, 해법은 있다’라는 보고서에서 “일본의 90년대 장기 불황은 정부의 무리한 긴축적 통화정책과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 강화로부터 시작됐다.”면서 “이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의 대출규제와 콜금리 인상, 지급준비율 인상 등 긴축 통화정책 등이 90년을 전후로 한 일본의 공정 할인율(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 인상과 주택대출 총량 규제, 토지 세율 인상 등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주 연구위원은 “만약 가계 부채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 정체와 부동산 가격 급락 등이 동반될 경우 일본형 장기 불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 경우 자산 시장과 금융 시장의 혼란, 개인파산자·신용불량자 양산, 금융기관의 부실화, 기업 파산 급증 등의 과정을 통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재정경제부 이찬우 경제분석과장은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있더라도 수요가 급랭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업용 건물이 부동산 가격 급등을 가져온 일본과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거품 붕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책 때문에 일본식 불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일본식 불황 논란이 거셌던 지난 2005년 7월에도 보고서를 내고 반박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산 버블 가능성이 크지 않아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일본과 같은 장기 복합불황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