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올해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경기의 안정적 관리와 개혁과제 마무리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금융·외환시장에서 불안요소가 있으며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가 따로 논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따라서 서민생활 안정과 근로자·장애인·농민 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고,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원·엔 시장의 개설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경기부양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도 ‘재정의 조기집행’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냈다. 지난해까지 양극화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요란스럽게 복지정책을 내놓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물론 그런 측면에서 경제에 대한 현실감을 되찾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성장률이나 소비전망도 시장의 전망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해에 논란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선심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장의 경쟁원리에 역행하고 특정지역에만 편중된 인상은 지울 수 없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원가를 공개해 수수료율을 낮춘다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2.4%로 외국에 비해 높다. 미국은 2.1%, 유럽연합(EU) 1.19%, 호주 0.92% 등이다. 하지만 수수료는 카드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가맹점의 신용도와 영업능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신용도가 낮은 가맹점은 영업능력을 키워 수수료를 낮춰야지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경쟁을 통한 구조조정의 원칙에 맞지 않다. 오히려 영세업체의 과잉을 불러 서비스 시장의 생산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분양원가는 시장과 기업논리에 맞지 않다며 미공개 원칙을 고수하면서 카드 수수료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전국 60만여 자영업체들을 의식한 정치적 선택이었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근로자·장애인·농민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한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특히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2∼3% 덜어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소득공제 대상인 주택담보대출의 범위에 상환기간을 15년 이상 연장한 경우로 확대한 것은 정치권의 입김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농지 대토시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한 대체농지 취득허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것은 ‘농심’을 겨냥한 정책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뒤늦게 시행령에 담았다.

대선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는 고용 문제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 6200억원을 들여 사회적 일자리 4만명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래서 30만명 일자리 창출을 채우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취업자 1명을 늘리기 위해 평균 1500만원 이상의 나랏돈을 쓴다는 발상은 납득이 안 간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시장을 불안케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전국적인 난개발과 토지보상금에 따른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정부 스스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에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서남권 등 낙후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생각은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정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기업·혁신·행정복합도시 등으로 전국의 땅값이 들끓은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개발계획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뒤 추진해도 급할 게 없어 보인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