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체 세출 예산의 41%가 1·4분기에 배정되는 등 상반기에만 전체 예산의 65% 이상이 해당부처에 내려간다.

올 상반기가 하반기에 비해 경기가 나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조치다. 다만 예산 배정부터 실제 집행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차가 있어 예산 조기 집행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2007년도 예산 배정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일반·특별회계 예산 200조 9519억원 가운데 65.3%인 131조 2000억원이 상반기에 할당됐다. 지난해 상반기 배정비율 62.2%보다 3.1%포인트 오른 것이다. 올해 분기별 배정비율은 1분기 41.4%,2분기 23.9%,3분기 20.5%,4분기 14.2% 등이다.

특히 상반기에는 경기 부양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경기 변동에 민감한 서민층 관련 예산 등을 집중 배정했다.

수송·교통 투자사업비 16조 3000억원 중 88%인 14조 3000억원, 서민생활안정 예산 11조 3000억원 중 60%인 6조 8000억원이 각각 상반기에 주어졌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의 67%인 9000억원, 사회서비스사업비의 73%인 8000억원이 각각 등이 상반기에 해당 부처로 보내진다.

이용걸 기획예산처 재정운용기획관은 “올해 경기 사이클은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높은 ‘상저(上低)하고(下高)’로 예상돼 상반기 재정 집행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계획대로 예산을 배정하면 상반기 집행 비율은 56%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