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분양가 논란을 빚고 있는 채권입찰제를 보완해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2일 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용면적 25.7평을 넘는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채권입찰제를 보완해 현행 시세의 90%선에서 80%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의 중대형 아파트에 적용하는 채권입찰제가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키자, 정부와 정치권이 몇차례 보완책을 논의했지만 주무 장관이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채권입찰제를 개선하는 것은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와 맞물려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판교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채권입찰제 때문에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다. 고분양가로 주변 아파트가격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판교 2차 44평형 아파트의 경우 순수 분양가는 평균 5억 8000만원이었지만 채권입찰제가 적용된 실분양가는 8억원선이었다.
이 장관은 또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돼 시세보다 20∼30% 정도 싸게 분양받으면 ‘로또 아파트’가 아니냐는 일부 지적과 관련,“중소형은 10년, 중대형은 5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며 “이 기간 가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조건 ‘로또’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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