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일본·중국·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10만명 이상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산업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자료에 따르면 산자부는 올해 FTA 피해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자금으로 총 10억원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이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정부측의 FTA 관련 산업피해 용역보고서가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하지만 산자부가 예산을 타내기 위해 설익은 보고서를 인용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 2005년 11월 인하대 정인교 교수로부터 받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예산자료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4개 FTA가 체결되면 수입이 급증하면서 총 1만 9124개사가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중복 계산된 기업 30%를 빼면 실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은 1만 3386개사로 내다봤다. 예상 실직자수는 10만 3696명이다.

산자부는 그러나 “이 보고서는 무역조정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해 개략적으로 의뢰한 것일 뿐 관세율 수준, 양허시기 등 구체적인 협상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아 피해기업이나 실직자 수를 추정하기는 힘들다.”며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산자부는 뒤늦게 파장을 의식,“한·미 FTA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고용이 줄어들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50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