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7월 이뤄진 모든 부동산 거래 금액에 대한 허위신고 단속이 전국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경기도 용인 동백, 파주 교하, 고양 풍동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하게 허위신고 여부가 검증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5∼7월 중 이뤄진 전국 부동산 거래 43만건을 모두 조사해 허위신고 여부를 적발, 내년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용인 동백, 파주 교하, 고양 풍동 등 최근 입주해 전매가 성행하고 거래가 많은 지역은 더욱 눈여겨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건교부 자체 검증시스템의 검증을 통해 실거래가와 신고 가격에 차이가 있는 수상한 건수들을 적발한 뒤 토지공사와 감정원의 정밀 검증을 거쳐 다시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매도자들의 금융거래 내역 등 보다 자세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금액에 대한 허위여부를 조사한다고 하지만 조사가 실효가 없다는 말도 없지 않다.

실제로 지난 1∼4월 중 전체 실거래된 45만건의 부동산 매매 가운데 정부가 적발한 허위신고 건수는 48건에 불과하다. 허위신고 적발은 1만건당 1건에 불과한 셈이다.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