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G전자 등 4개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을 허용하자 재계는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이번 기회에 수도권 규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정치권 일각과 수도권 지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발을 의식,“국가균형발전이라는 근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왜 허용했나

정부가 밝힌 허용 기준은 세 가지다.▲투자가 시급하고 ▲수도권 투자가 불가피하며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가이다. 곧 수도권 투자의 불가피성을 정부도 시인했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경기 인식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 정부 안에서조차 내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최대한 유도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대통령 선거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LG전자·팬택 등 4개 기업의 총 투자 예상액은 3486억원이다. 고용 창출 효과는 간접고용을 포함해 총 1650명. 투자가 끝나는 2012년에는 4개 기업을 통틀어 1조 8500억원의 매출 증가와 7억 8000만달러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LG전자측은 “오산공장 증설로 패키지 PCB 시장점유율이 지금의 세계 14위(1.7%)에서 2012년에는 10위(3.6%)로 뛰어오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하려면 공업용지 추가 조성(건설교통부), 구리배선라인(환경부), 수도권 공장 증설(산업자원) 등 3개 부처의 시행령이나 고시를 고쳐야 하기 때문에 녹록지 않다는 게 정부의 얘기다. 게다가 이천공장은 수질보전권역 안에 있다. 때문에 무려 24년간 공장 증설이 허용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수도권 규제정책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여서 포기가 쉽지 않다. 환경부와 대안 투자처로 거론되는 청주시의 반대도 거세다.

청주에도 하이닉스 공장이 있는 만큼 청주로 유도해 보겠다는 게 정부의 기류다. 하이닉스측은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들어 일단 버티는 양상이다. 하지만 2008년말 제품 양산을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투자를 시작해야 해 이천만 계속 고집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과거 동부그룹에서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투자를 허용했는데 (국회를 통과하는데)2년 6개월이나 걸렸다.”면서 “하이닉스도 투자일정 등을 감안해 대체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근본적 기조 변화인가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근본적 수도권 정책 변화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다. 산업자원부는 “이번에 허용된 4개 대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이어서 공장 증설에 따른 인구 유발 우려가 적고 부지도 이미 확보된 상태여서 허용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근본적 정책 변화없이 지금처럼 선별 허용을 계속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일부에서 수도권 집중이나 환경문제 등을 거론하지만 우리와 비슷하게 수도권 규제 정책을 폈던 일본도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규제를 완전히 풀었다.”고 지적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