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한스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쇠고기 수입 문제를 WTO로 가져가는 방안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면서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쇠고기 수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의회에서 비준받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요한스 장관은 또 한국 정부의 쇠고기 통관 금지조치에 대한 공식 성명에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을 발표한 이후 3차분의 쇠고기를 모두 통관 거부한데 대해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관 금지는 한국 관리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거부하려는 명분을 찾으려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면서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협력 아래 한국 쇠고기 시장을 정당하게 열기 위한 모든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당초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를 검역하는 것은 한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면서 “국회와 시민단체들도 검역의 강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위생조건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재협상을 하자는 공식 요청을 받지 않았다.”면서 “미국이 협상을 요구하면 대화로써 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FTA 5차 협상이 끝나면 미국이 수입위생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같은 조항을 놓고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7일 오찬 간담회에서 “수입위생조건에서 규정한 뼈없는(deboned) 살코기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일단은 룰대로 가야 한다.”면서 “다만 미국이 협상을 요청하면 (농림부는)유연성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미 상무장관은 오는 11일부터 한국을 방문, 양국간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구티에레스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방한 기간중 양국 FTA 협상에서 최대 걸림돌이 되는 분야의 협상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FTA 협상을 끝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장접근이 필요하며 한국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낮은 반면, 미국의 자동차와 농산물 등은 높은 관세와 다른 장벽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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