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내용도 아니다. 이미 대한주택공사가 지난해에 ‘토지임대부 분양’ 방안을 마련, 청와대에 보고했다. 당시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던 청와대팀에서 이렇다할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투기수요 억제가 1차적 관심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선수’를 빼앗겼다는 측면이 강하다. 분양가를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던 국민들에게는 야당이 대안을 제시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게다가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시민단체가 제기한 ‘환매조건부 분양’과 ‘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어서 정부가 무작정 내칠 수는 없다.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가 1일 “섣부른 판단은 유보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진동수 2차관도 전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공유지가 충분하다면 문제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택지를 개발하거나 사들여 임대료만 받고 공급해야 하는데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것. 토공이나 주공은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익을 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만약 이러한 이익을 포기한다면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은 이중·삼중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장에서의 수요가 확실한지도 불분명하다. 예컨대 토지는 임대하고 주택만 살 경우 10∼20년이 지나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으로 주택 가치는 거의 사라지게 된다. 반면 땅값 상승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토지를 함께 분양받는 아파트가 유리할 수도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대안은 될 수 있지만 택지공급이 문제”라면서 “때문에 처음부터 고밀도로 개발해야 하는데 각종 규제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중에 재건축할 때 개발이익 환수 문제도 걸려 있다. 따라서 집값 상승의 진앙지로 지목된 강남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보다는 지방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