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효과가 있을지…”

금융감독당국은 15일 부동산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될 금융규제정책에 대한 회의론에 휩싸여 있다. 대출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확정안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관심을 표명하면서도 ‘광풍’이 되어버린 부동산 바람을 잡을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때 정부 일각에서 제기된 총량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이 지난 1990년 ‘부동산관련 융자 총량규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한 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0년이 넘는 장기 불황의 늪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조정하는 주택담보대출규제가 급등하는 집값을 잡는 ‘묘약’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DTI의 적용대상을 투지지역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로 확대하거나 DTI 비율을 40%에서 30%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DTI를 비투기지역으로까지 확대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런 규제들의 기본 골격이 사전에 대부분 공개됨으로써 과연 효과를 볼 것인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집값 상승은 통화량 증가, 주택 수요와 공급의 부조화, 교육, 금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데도 이번 집값 폭등의 책임을 주택금융에만 떠넘긴다는 인상을 받는다.”면서 “대출규제를 통한 집값 잡기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