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협상단은 일단 4차 협상에서는 상품과 섬유·농산물의 연계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는 연계전략을 펼 것이라는 말과 매한가지다.
우리측은 26일 끝난 상품 분과 협상에서 미국측과 관세 즉시 철폐 대상 품목의 비율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규모(액수)면에서는 74.8%와 60%로 여전히 차이가 크다. 대부분이 ‘기타(undefined)’로 분류된 미국의 자동차 때문. 기타로 분류된 자동차가 액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나 된다. 미국의 자동차 평균 관세율 2%와 픽업트럭 관세율 20%대가 속해 있다.
앞서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25일 중간 브리핑에서 “기타로 분류된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철폐시키는 쪽으로 압박해 나가겠다.”면서 “동시에 관세철폐이행시기가 3년-5년-10년인 1500개 품목, 특히 자동차 관련 부품의 관세철폐이행기간을 앞당기는 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겨냥했다.
한편 미국도 4차 협상에서 기타로 분류한 자동차와 픽업트럭을 움켜쥐고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배기량을 근거로 한 자동차세제의 전면 폐지 등 비관세장벽의 축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양국은 26일 나흘째 협상에서 일정 시한에 한해 고율관세 등을 허용하는 계절관세를 도입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백두옥 산자부 조사총괄팀장은 무역구제 분과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구체적인 대상 품목이나 방식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귀포 김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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