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농산물·무역구제·금융·자동차 등 14개 분과 협상이 진행됐으나 노동 등 일부 분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내 타결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회담장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상품 분과 협상이 속개된 것은 4차 협상에서 상품 관세 양허안만이라도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는 양국 협상단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 겸 상품분과장은 24일 속개된 협상에서 “미국이 대략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면서 추가로 개선할 의사를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미국은 관세철폐기간 3∼5년에 해당하는 1000여개 안팎의 공산품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즉시로 단축하는 등 추가 양보 의사를 우리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미국이 추가로 관세 즉시 철폐를 제시한 품목들이 전체 협상 대상 공산품 8800여개 가운데 10%가량을 차지하지만 대미 수출비중은 이의 절반에도 훨씬 못미친다.
한편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에 합의한 농업 분과 협상에서 미국측은 23일과 24일 우리측에 관심품목(리퀘스트 리스트)을 전달, 본격적인 주고받기식 협상 국면을 맞고 있다. 우리측은 상품 분과의 협상 및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에 대한 협상 상황을 봐가며 수정 개방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세이프가드 대상 품목은 가짓수보다는 비중을 따져 선정할 방침이며, 세이프가드의 존속기간은 해당 품목의 관세철폐이행기간과 맞추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른 분과와 달리 연말까지 두 나라가 최종 협정문에 들어갈 내용에 합의해야 하는 반덤핑 규제 등의 무역구제 협상은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측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무역구제 절차 5가지를 새로 제시했으나 미국측은 이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은 자동차 작업반 첫날 협상에서 배기량 기준 국내 자동차 세제(稅制)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한 데 이어 둘째날 협상에서는 ‘자동차안전기준 작업반’의 상설화를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편 금융 분야에서 미국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활동 영역에 대해 상업적 고려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으나 우리측은 “국책은행은 포괄적으로 협상대상이 아니다.”고 맞섰다.
서귀포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