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23일 시작된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4차 협상에서 상품 관세 철폐 이행시기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이 끝에 협상을 중단했다. 양국 수석대표는 이날 각각 오후 5시와 9시30분에 브리핑을 갖고 자국 입장을 설명했다. 먼저 브리핑을 한 웬디 커틀러 미 수석대표는 협상을 중단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측에 수정 양허안 제출을 요구했다. 현재로서는 공산품과 상품에서 유리한 우리측이 미국측의 상품 관세 양허안 내용에 따라 우리측의 농산물 수정 양허안을 제시하겠다는 공세를 펴고 있다. 다음은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와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의 일문일답.

■ 김종훈 FTA 한국측대표

상품분과 협상이 중단된 이유는.

-미국측이 이날 자동차 부품 등 기타로 분류된 94개 품목의 관세 철폐기간을 10년으로 당기는 내용의 수정 양허안을 제시했지만 우리의 기대에는 훨씬 못미쳐 추가 수정을 요구했다. 미국측은 민감품목의 관세 철폐 이행시기를 앞당기는 등 성의를 보인 만큼 한국에서도 이에 상의하는 움직임을 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협상 중단 후 커틀러 미 수석대표와의 단독 회의와 분과장들이 참석한 소규모 접촉으로 의견 조율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24일 상품분과협상이 속개되나.

-현재로서는 속개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협상 첫날인 만큼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고 양측 모두 이번 협상에서는 관세 양허안 협상에서 진전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당분간 소규모 접촉을 통해 공식 협상 재개를 시도할 것이다.

농산물과 섬유분과에서는 진전이 있나.

-우리측이 요구한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를 도입하는 데 미국이 합의했다. 해당 품목과 관세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상품 관세안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야 협의가 가능하다. 저율할당관세(TRQ) 운영 방식에도 합의했다. 미국측이 요구한 섬유에 대한 세이프가드도 도입하기로 했으며,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세관당국간 협력 방안도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협상의 주안점은.

-관세 양허안에 집중하고 서비스 투자 유보안을 보다 명확히 하며, 비민감품목의 우선 절충을 통해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다.



■ 커틀러 FTA 美수석대표

미국이 오늘 수정 관세 개방안(양허안)을 제시했나.

-상품, 농업, 섬유 등 3개 분야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공산품은 자동차 부품 등 10억달러 규모 품목의 관세철폐 이행시기를 앞당겼다. 섬유도 13억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관세 철폐의 이행시기를 단축했으며, 농업은 1억 3000만달러 규모다.

연내 협상 타결이 가능한가.

-연말 또는 연초에 협상 타결이 목표이다. 무역촉진권한(TPA)이 내년 7월 끝난다고 해서 서둘러서 타결하려는 입장은 아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개성공단 문제에 영향을 미치나.

-최근 한반도 정세는 한·미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북한의 핵실험은 개성공단에 대한 그동안의 미국 입장을 더욱 확고하게 했다.FTA는 한·미 양국에만 해당된다.

쌀 협상은 공식 시작됐나.

-통상협상은 진전을 이루기 위해 덜 민감한 부분부터 우선 협상하는 게 일반적이다. 아직 공식적으로 쌀에 대한 협상은 하지 않았다.

진전을 기대하는 부분은.

-미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관세분야에서 진전을 기대한다. 한국은 섬유분야의 진전을 기대하는 것 같다.

관세 이외에 비관세 장벽으로서 자동차, 의약품, 지적재산권 등이 다뤄진다.

김태환 제주지사를 만나 감귤을 협상대상에서 빼달라는 건의를 받았는데.

-협상과정에서 민감성은 고려할 것이다.

서귀포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