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 분양원가 공개 반대 선언

주택건설협, 분양원가 공개 반대 선언

주현진 기자
입력 2006-10-03 00:00
수정 2006-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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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주택업체들의 협의체인 대한주택건설협회가 분양원가 공개 반대 입장을 선언했다.

주택건설협회는 2일 중앙회 회장단 및 시·도협회 회장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주택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개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용 악영향·주택가격 불안등 지적

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기업의 경제적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원가내역 검증의 어려움, 다른 공산품의 경우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점, 분양원가 공개 때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 주택가격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 등도 함께 지적했다.

협회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부 등을 상대로 민간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또 민간이 추진하는 뉴타운·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후분양제를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 서민들이 일시에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데다 주택분양원가 상승에 따라 주택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다.

전국 경매낙찰률 32%로 사상 최고

한편 지난달 전국 경매 낙찰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매정보제공업체인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경매 낙찰률은 32.4%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시중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이 귀하고, 가격이 상승할 조짐을 보이자 경매시장으로 투자수요가 몰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물건별로는 아파트가 38.2%로, 전달(32.0%)보다 6.2%포인트 상승했다. 업무시설(30.5%)과 토지(32.4%)도 각각 한 달 전보다 2.8%포인트와 0.5%포인트 올랐다.

반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연립·다세대는 낙찰률은 39.7%로 전달보다 1.9%포인트 떨어졌다.

경매 낙찰률 수도권 35%… 2%P 올라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35.5%로 8월의 33.5%보다 2%포인트 올랐다. 서울은 8월 37%에서 9월에는 37.4%로 높아졌다.

지난달 전국 낙찰가율은 69.5%를 기록해 전달보다 4.2%포인트 상승했다. 연립·다세대(84.2%)와 토지(76%)는 각각 전달보다 3.4%포인트,2.3%포인트 높아졌다. 아파트는 80.7%로 한 달새 1.4%포인트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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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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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주현진기자 chani@seoul.co.kr
2006-10-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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