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이 나온지 1주년을 맞아 정부와 시장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회의에서 8·31 시행 1년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투기수요 억제라는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서민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 임대주택 116만 8000가구를 짓기로 했다.

●정부,“집값 폭등 진화 성공”

정부는 8·31 대책과 후속 대책인 3·30 대책으로 집값 폭등이 진화됐다고 평가했다.8·31 대책 출시 이후 지난 3월 말까지 집값 변동률은 서울 기준 10.13% 올랐다. 그러나 3·30 대책 이후 8월 말까지 상승률이 4.98%에 머물러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강조했다.

실거래가 신고·공개에 따른 거래투명성 확보, 보유세 중심의 세제 개편 등으로 투기 수요를 막은 것도 정부가 내세우는 치적이다.

정부는 3·30 대책 관련 16개 법률의 제·개정이 모두 끝났고, 계획에 따라 개별 정책이 시행에 들어간 만큼 정책 효과가 본격화하는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집값 잡히지 않고 부작용만”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정부가 집값을 물가 상승 수준 이하로 안정시키겠다고 장담했지만 집값은 꺾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실수요마저 위축시켜 거래가 얼어붙고 지방 주택 시장이 고사 직전에 빠지는 부작용을 불러왔다며 정부 주장과는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강남 일부 집값이 전국 주택가격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국민에게 불필요하게 심리적 박탈감만 높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정책이 앞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심리를 갖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기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