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나라는 지난 15일 주고받은 상품·농산물·섬유 관세 양허안에서도 뚜렷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더욱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의회가 자국 산업 및 이익단체들을 의식해 협상단에 압박을 가하고 있고,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여론 속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우리나라 협상단도 관련단체들의 요구 사항이 많아져 3차 협상부터는 난황이 예상된다.
앞서 수전 슈워브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미 FTA와 관련, 쌀 관세와 개성공단 제품 문제가 가장 큰 난제라면서 양국간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에서는 서로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 의회, 이번에는 자동차시장 추가 개방 압박
미국 상원에 한국 자동차시장의 추가개방을 압박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미 자동차산업 중심지인 미시간주 출신 데비 스태비노·칼 레빈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달초 한·미 FTA협상이 타결돼도 이 협정과 무관하게, 한국내 연간 자동차 판매량에서 외국 수입차 비율이 20%에 이를 때까지 미국에 수입되는 한국산 자동차에 현행 2.5%의 관세를 계속 부과토록 하는 이른바 ‘한국공정무역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한국에 ‘국산차 구매 장려’ 등 관세·비관세장벽이 있고 한국이 1998년 맺은 양해각서에서 특별소비세를 30% 감축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미 자동차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본게임’은 지금부터
지난 21∼2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의약품 분야 별도 협상에서 미국측은 16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우리측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싱가포르 의약품 별도 협상은 3차 협상의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두 나라는 상품·농산물 관세 양허안과 서비스 유보안에 이어 이달 말까지 개방 요구사항을 담은 ‘리퀘스트 리스트(request list)’를 모두 교환하면 다음달 협상 테이블에서는 구체적으로 주고받기식 협상이 진행된다. 우리나라 협상단 관계자는 “양국 협상단은 상대방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의미와 진의를 파악하는 등 신경전과 기싸움이 치열해지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각계 의견 적극 수렴중
정부 각 부처는 3차 협상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각계 의견을 모으고 있다. 재경부와 산자부, 정통부에 이어 노동부도 23일 노동계·경제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노동분야 토론회를 가졌다. 재경부는 지난 21일부터 은행협회 등 민간협회와 개별접촉을 갖고 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