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던 계획이 민간위원회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강동구 상일·하일동에 7500여가구의 국민임대 주택단지를 지으려던 정부의 계획에 부결판정을 내렸다. 정부가 국민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것은 지난 2002년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 이후 처음이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서울 강남구 세곡 2지구와 강동구 강일 3지구, 구로구 천왕 2지구 등 그린벨트 3곳에 국민임대 주택단지를 짓기 위해 중도위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국책사업 지정을 신청했으나 세곡 2지구와 강일 3지구 등 2곳은 개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역은 지금처럼 그린벨트로 보존된다. 이에 따라 연내 서울지역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5곳을 국민임대 주택단지지구로 지정하고 이곳에 1만 4000여가구를 지어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려던 건교부와 서울시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해당 지역 임대주택을 염두에 뒀던 서민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중도위는 해당 지역이 송파신도시와 가까워 국민임대 주택단지가 개발될 경우 녹지 보존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승인을 거절했다.”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인근에 국민임대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서울시에 대체지를 물색할 것을 요청했다.

헌릉로 주변의 세곡 2지구는 16만 5000평 규모로 국민임대 3160가구 등 4740가구, 강일 3지구는 10만 7000평에 국민임대 1860가구 등 2790가구가 2009년까지 들어설 예정이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