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기업규제 완화 방안을 진입에서 퇴출까지 9개 영역으로 나눠 9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중·장기 조세개혁안은 사회복지에 대한 비전이 나오면 조세개혁특위에서 올해 안에 밑그림을 완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과 오찬간담회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정책은 거시분야·상품시장·노동시장·혁신분야로 세분화해서 마련하고 기업규제 정책은 창업에서 퇴출까지를 9개 단계로 나눠 각각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9단계의 영역에서 볼 때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지금도 사례별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재계가 주장하는 대기업의 수도권 규제의 전면적인 완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 부총리는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과 관련,“사회복지에 대한 비전이 나오고 세출이 어떤 모양으로 갈 것인지를 봐야 세제개혁을 얘기할 수 있다.”면서 “이같은 방향이 정해지면 조세개혁특위에서 다시 작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밑그림 완성은 연말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의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에는 “양국간 정치적 결단의 문제로 막바지까지 갈 것 같다.”면서 “다만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를 양보하는 일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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