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재경부는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평가가 명백히 잘못됐으며 감사 결과도 편협된 시각으로 이뤄졌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금감위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의 조작은 없었으며 과장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경부 등은 국민을 위해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변의 이유’를 설명했지만 자칫 행정부처간 ‘파워 게임’으로 비춰져 국가기강이 송두리째 흔들릴 소지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경부:당시의 금융여건을 충분히 고려했다.

재경부는 20일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통해 “외환은행에 대한 론스타의 투자과정을 사실에 기초해 최대한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결과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정부 부처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공식 반박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재경부는 20쪽짜리 자료에서 “2003년 10월에 외환은행의 자본확충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같은 해 11월 발생한 LG카드 사태로 외환카드와 외환은행이 잇따라 부도가 나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혼란은 97년 말 외환위기와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헐값매각’ 주장에는 “주당 4250원(신주 4000원, 구주 5400원)인 매각가격은 외환은행 자본유치가 가시화하기 이전인 2865원이나 자본유치 기대가 반영된 2003년 상반기의 3729원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의사를 타진한 결과, 뉴브리지가 제일은행과의 합병을 제시했으나 시너지효과가 없어 스스로 철회했다고 전했다.



●금감위:하자있는 결정은 없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은행지분 10% 초과 보유를 예외 승인한 것에 대해 “당시 금융여건과 외환은행의 경영사정,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감독당국의 재량권, 은행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외승인은 ‘차선의 대안’이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적기시정조치를 먼저 취하지 않은 이유로는 “은행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떨어져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었기에 선택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BIS 자기자본비율이 6.16%로 낮게 조작됐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외환은행에 투입된 자본이 당초 예상했던 1조원보다 많은 1조 1000억원이 들어왔는데도 2003년 말 자기자본비율은 자본유치 이전에 비관적으로 전망했던 10.2%보다 낮은 9.3%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실이 과장됐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백문일 전경하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