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인당 국세·지방세 부담액은 337만원으로 전년보다 21만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127조 4000억원, 지방세는 35조 5000억원으로 추계돼 전체 세수는 162조 9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세의 정확한 세수는 4월쯤 최종적으로 나오지만 연말까지 들어온 세수를 근거로 추계하면 지방세수는 전년의 34조 2000억원보다 3.8% 늘어난 35조 5000억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1일 기준 인구인 4829만 4000명으로 전체 세수를 나누면 1인당 세부담은 337만여원으로 나온다. 이는 전년의 316만원보다 6.6% 늘어난 것이다.

2004년 국세수입은 117조 8000억원, 지방세는 34조 2000억원으로 전체 세수는 152조원이다. 이를 같은 해 7월1일 인구 4808만 20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부담은 316만여원이 된다.

하지만 전체 세수에는 국민 개인이 낸 세금과 기업 등 법인이 낸 세금이 섞여 있어 실제 국민의 체감 납세액과는 차이가 있다. 지난해 국세 세입 가운데 법인들만 내는 법인세가 29조 8000억원(전년 대비 20.6% 증가)이고,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에도 기업이 낸 세금이 포함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를 개인과 기업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기업 납세분이 적잖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세수를 세목별로 집계한 결과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국세) 도입 등의 영향으로 2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00억원 줄었다. 담배소비세는 2조 7000억원에서 2조 4000억원으로, 자동차세는 1조 8000억원에서 1조 7000억원으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취득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5조 4000억원에서 6조 6000억원으로 22.2% 증가했다. 주행세도 1조 7000억원에서 2조 3000억원으로 35.3% 늘었다.

한편 올해 1인당 세부담은 8·31부동산 종합대책이 세수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불투명해 정확한 추산이 어렵지만, 국세 예산인 135조 5000억원에다 지방세가 지난해보다 4% 정도 늘어난다고 가정할 경우(36조 9000억원) 355만원이 돼 올해보다 18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