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10건 중 3건은 ‘투기성’으로 의심되는 3년 미만 단기보유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세청이 내놓은 ‘2005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4년 부동산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모두 59만 967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년 미만’ 단기보유는 7만 2329건으로 12.06%,‘1년 이상∼3년 미만’은 13만 6730건으로 22.8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뒤 3년도 안 돼 처분한 건수는 20만 9059건으로 전체 양도세 신고건수의 34.86%를 차지했다.10명 중 적어도 3명은 투기성으로 의심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반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10년 이상’ 보유는 23만 7597건으로 39.62%,‘5년 이상∼10년 미만’은 9만 8448건으로 16.42%,‘3년 이상∼5년 미만’은 5만 4571건으로 9.10%였다.

부동산 양도가액 규모는 ‘1억원 이하’가 46만 1572건(76.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10만 4355건(17.40%)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만 8395건(3.07%)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만 1723건(1.95%) 등의 순이었다.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2860건,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65건,30억원 초과 305건이었다.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재산관련 세금의 대상 인원과 세액도 2000년 36만 1799명(3조 5351억 7900만원)에서 2004년 72만 2737명(6조 8929억 2800만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증여세는 2000년 3만 7165명(5839억 9800만원)에서 2004년 10만 3024명(1조 5211억 9900만원)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