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두달만에 상승 선회 압구정 月1000만원씩 올라

세제 강화에 따른 매물 증가로 집값을 잡겠다는 8·31대책의 6개월 평가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나타났다.

후속입법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과 강북간,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만 심화됐기 때문이다. 세제 강화, 재건축 규제 등 정부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부추긴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27일 국민은행 시세 통계에 따르면 1977년 입주한 압구정동 현대4차의 경우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31대책 이후에도 매달 1000만원 이상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44평형 매매가 이달 말 현재 19억 75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금천구 독산동 한신 35평형은 8월 말 2억 8000만원에서 최근 2억 75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세금 중과 조치로 강북 지역만 우선 처분하다 보니 강북 지역은 그대로이거나 떨어지는 것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대책이 발표되면서 9월과 10월에는 각각 0.51%와 0.19% 내려 떨어지는 듯 싶더니 11월 들어 0.49%의 상승세로 돌아섰고,12월 0.74%, 올들어 1월 1.38%로 꾸준히 오름세다.2월들어 재건축 규제 추가 발표 예고로 잠시 주춤했지만 여전히 0.1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로 확대해 봐도 변동률 추이는 비슷하다. 전세는 한 번도 내리지 않고 꾸준히 오르고 있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세금 강화는 옳은 방향이지만 보유세와 양도세를 한꺼번에 강화한 탓에 자금이 흘러가는 길을 막아 팔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매도 물건이 나오지 않다 보니 호가만 올라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가구 3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완화해 주어 매도할 길을 터주는 한편 수요와 공급 문제를 고려해 재건축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